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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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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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방종합 1 아태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신성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학만 2 최선규 2 오정현 2 최종백 2 강홍주 2 최덕빈 2 허은강 2 이홍길 1 김균영 1 고석윤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9년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182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42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다39467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2다738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2.1.(219),17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0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14. 선고 2002가합32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5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11. 광주지법 2004. 9. 3. 선고 2003가합73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장 각하[각공2004.11.10.(15),1546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도1553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도67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{인정된 죄명: 배임수재}][집50(1)형,912;공2002.7.15.(158),160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형법

15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2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3.15.(150),517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1년

17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99두8367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80]
   재결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18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38705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공2001.6.1.(131),108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12430 판결
  [약정보상금][공1999.11.15.(94),2282]
   약정보상금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98년

21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3498, 3504 판결
  [보상금반환·보상금][공1998.11.1.(69),2550]
   보상금반환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95년

24. 인천지법 1995. 7. 18. 선고 94가합3748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2, 341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